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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하기좋은게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사업 등의 건설 감리 입찰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LH 입찰 담합 심사’ 사건 중 처음으로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의 한 시청 공무원 박모씨와 사립대 교수 박모·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에겐 4000만원∼5000만원의 벌금형과 2000만원∼500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선고됐다.재판부는 “뇌물 수수는 공무 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구속기소된 3명은 2022년 3월 무렵 LH가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 3곳으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받다 쓰러져 숨진 훈련병 사건을 맡은 군사경찰이 보강수사를 요구하는 유족 앞에서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군인권센터는 1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얼차려를 받다 숨진 고 박태인 훈련병의 수사설명회에서 수사를 담당한 군사경찰 김모 중령과 유족 측의 녹취 내용을 공개하면서 김 중령의 징계를 요구했다.녹취록에는 지난 7일 열린 수사설명회에서 박 훈련병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A변호사와 사건 수사를 담당한 육군3광역수사단 32지구수사대장 김 중령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군사경찰은 수사설명회에서 유족들이 제기한 의문점에 대해 “수사가 어렵다”며 수사를 마무리 짓고 군검찰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족 측이 보강 수사를 요청하자 김 중령이 “지시조로 말하지 말라”고 말하며 언쟁이 시작됐다. 군인권센터는 “A변호사와 유족 등이 김 중령이 설명회에서 퇴장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군사경찰의 사망 사건 수사설...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19 유행이 이달 말 절정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감염병 위기단계를 격상하지는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방역조치 권고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확진자에게 증상 호전 이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홍정일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방학·휴가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감염병 유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냉방으로 인한 밀폐된 공간이 많이 생기는 것도 여름철 유행의 큰 이유”라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2년간의 유행 추세를 고려할 때 8월말까지는 코로나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질병청은 현재 운영중인 코로나19 대책반을 확대 운영하는 등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기 단계를 끌어올릴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현재의 감염병 위기 단계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냈다.정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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