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재분배 효과 클 것”…3차 추경 질문엔 “재정 넉넉지 않아” > 공지사항

증시 활황에 “정권 교체 성과”의·정 갈등 관련 윤 정부 비판4.5일제,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진 가능성을 두고 “일단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제2차 추경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소득쿠폰) 지급 등 주요 대선 공약은 달성한 만큼 재정 부담 문제를 고려해 추가 추경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향후 민생회복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을 묻는 질문에 “재정 상황이 또 더할 만큼 넉넉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퍼주기’ 공세를 펴는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정 부담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차 추경은) 재정·부채·경제 상황을 다 고려한 것”이라며 “또 할 거냐 문제는 그때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을)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세상일이 꼭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 덧붙였다.
2차 추경안 처리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한테 50만원은 엄청나게 큰돈”이라며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 효과를 두고도 “일반적 평가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전 국민에게 15만~52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근 상승세인 주식시장 상황은 정권 교체의 성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 시장은 30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정권 교체만으로 국민이 미래에 긍정적 전망을 가진 것이 시장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주식에 투자하는 국민 지갑도 약간 두툼해진 것 같아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의·정 갈등과 관련한 답변에서도 윤석열 정부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의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이 (의·정 갈등) 문제를 악화시키고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렸다”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면서 (의료계의 정부) 불신이 조금은 완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인 4.5일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 새로운 공동선언 마련 의지를 밝혔다. 변화된 환경에 맞게 양국의 미래상을 다시 설정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순탄치 않다고 했다.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는 말을 아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이 한·일관계에서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하면 좋겠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며 “저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8년 10월 체결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일본의 과거사 사죄와 양국 협력 원칙 등이 담겼다. 신공동선언이 관계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자 광복 80주년인 올해 새로운 선언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 대통령은 협력 사안과 과거사 문제를 분리하는 대일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지난달 1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회담에서 ‘셔틀 외교’ 재개 얘기도 자신이 먼저 꺼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빠른 시일에 일본에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 때문에 매우 바빠졌다고 해서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두고 “(관세 유예 기한인)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라며 상황이 순탄치 않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며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대응책을 계속 마련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회담 추진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한·미, 한·일, 한·중 회담이든 기회가 되면 많이 만나보려 한다”고만 했다.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이 오는 8일쯤 방한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계획이 취소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미국 내부 사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루비오 장관의 방한 취소와 무관하게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 관련 소통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남북관계를 두고는 긴장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대북 유화 메시지를 내놓았다. 그는 “전쟁 중에도 외교와 대화는 한다.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건 정말 바보짓”이라며 대화·소통·협력·공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남북이) 너무 적대화되고 불신이 심해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면서도 정부 출범 이후 남북이 확성기 방송을 함께 중단한 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선제 조치에 북한이 반응하지 않을까 우려했다며 “너무 빨리 호응해 약간은 기대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우리 헌법에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쓰여 있다”라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석열 정부 때 마련된 ‘8·15 통일 독트린’은 사실상 흡수통일을 지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든든한 공조와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대북정책 조율을 통해 북한을 대화와 협상 자리로 견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다만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등에 여러 얘기를 해놓았다”고 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북·러 밀착 등을 고려해 과거와는 변화된 접근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가 현재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을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한 내정자는 네이버 대표 출신이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23억원 규모의 네이버 주식 8934주를 전량 매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내정자는 모친이 보유한 현대차 주식 575주(1억1000만원)와 삼성전자 2589주(1억5000만원)를 모두 매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 내정자는 네이버 주식 스톡옵션(254억4000만원)과 성과조건부주식(RSU·4억3996만원)도 갖고 있다. 다만 스톡옵션은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 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권리 행사 기간이 오기 전까지 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테슬라(10억3423만원·2166주)와 애플(2억4668만원·894주), 엔비디아(9200만원·466주) 등 해외 주식도 다수 가지고 있지만 이 역시 처분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한 내정자는 2007년부터 네이버에 몸을 담았으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대표이사를 지냈다. 현재는 네이버 고문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일 사의를 표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사의 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한 데 대해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면 곧바로 심 총장도 수사 대상이다. 사의 표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죄와 벌!”이라고 적었다.
당대표 선거에서 정 의원과 경쟁하는 박찬대 의원도 페이스북에 “검찰권을 이용해 윤석열·김건희 부부 개인 집사 노릇이나 했던 심 총장이 감히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 운운하는 것이 기가 차다”라며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할 테니, 심 총장은 수사나 제대로 받기 바란다”고 적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심우정씨에게 경고한다. 시민으로 돌아가 성실하게 특검 수사에 임하라. 녹을 먹던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예의”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친윤 정치검사들은 구차하게 굴지 말고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심 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늦었지만 사필귀정,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도 “(심 총장은) 이제 수사받을 준비를 하라”며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를 위한 법안을 이번 주중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9월 취임한 심 총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을 때 즉시항고를 포기해 한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달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심 총장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이첩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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