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경수 복권’의 부작용 > 공지사항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개 반발에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김 전 지사 복권 논란이 커지면서 국정농단 연루자 등 자신이 수사했던 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 논란이 주목받지 못했다는 긍정적인 효과는 거뒀다. 하지만 야권 분열을 위해 던진 김 전 지사 복권 카드는 의도와 달리 윤·한 갈등 재발 등 여러 ‘사이드 이펙트’(부작용)를 불러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단행한 사면·복권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김 전 지사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여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으면서 묻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재가한 정치권 인물들 중 상당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수사했던 인물이다.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농단 사건의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이 처벌을 이끌었지만...
윤동주·송몽규 등 1940년대 일본 형무소에 수감된 독립운동가 1000여명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15일 공개됐다. 이 문서는 일본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 발굴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국가보훈부는 1940~1945년 일본 형무소에 수감된 독립운동가 등을 확인한 수 있는 문서를 일본 국립공문서관에서 수립해 광복절인 이날 공개했다. 해당 문서는 ‘치안보고록’과 ‘치안제외보고록’으로, 당시 치안유지법 등을 위반한 이들에 대한 기록이 담겼다. 치안유지법은 일본이 1925년 천황제를 유지하고 사회주의 운동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치안보고록에는 문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윤동주와 송몽규가 1943년 12월 교토구치소에 입소해 미결수로 수감됐다는 기록이 담겼다. 이들은 그해 7월 조선의 독립을 선동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됐다. 이른바 ‘재교토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사건’이다. 일본 철공소 등에서 독립운동에 나선 김근도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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