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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통행이 중단됐던 충북 오송의 궁평 지하차도가 오는 31일 전면 개통된다.충북도는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궁평지하차도)를 오는 31일 밤 10시부터 전면 개통한다고 28일 밝혔다.궁평지하차도 430m 구간을 포함해 오송 1교차로~옥산 신촌 2교차로 사이 4㎞ 양방향 도로는 지난해 7월 침수 사고로 폐쇄됐다. 청주와 세종을 잇는 해당 구간으로 하루 평균 1만 대가량의 차량이 통행하던 곳이다.충북도는 지난해 사고 이후 재개통을 위해 7억원을 들여 지하차도 벽면을 보강하는 공사를 하고, 양측 출입구에 차량 진입 차단 시설을 새로 설치했다. 차단시설은 지하차도 내 수위가 15㎝를 넘기면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됐다.여기에 55억원을 들여 지하차도 안팎에 구명봉(핸드레일)·비상 사다리 등도 만들었다. 구명봉은 600m길이로 벽을 따라 1.5m, 2.7m 높이(차도 옆 연석기준)에 설치됐다.이후 충북도는 지난 6...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 판사에게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재정신청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채택됐다. 정치적 외압 등을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공정·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유신정권 시절이던 1973년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크게 축소됐다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대상을 모든 범죄로 전면 확대했다. 하지만 신청권자는 ‘고소인’에게 국한됐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시작됐다. 최 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지난 23일까지 진행한 자사주 공개매수 결과 9.85%를 확보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번 공개매수에 공동매수자로 참여한 베인캐피탈은 1.41%를 확보했다.이로써 최 회장 측 지분은 기존 33.99%(우호지분 포함)에서 35.4%로 늘었다. 앞선 공개매수로 38.47%까지 지분을 높인 영풍·MBK파트너스(MBK) 측과의 지분 격차는 약 3%다.최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중인 영풍·MBK 측은 지난 14일 종료된 공개매수에서 5.34%의 지분을 확보해 기존 33.13%에서 38.47%로 늘었다. 양측 모두 의결권 지분이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 고려아연 지분 7.83%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이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려아연은 공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의혹 등으로 당사가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영풍·MBK파트너스(MBK)의 공개매수에 5.34%가 응하면서 실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