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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세관 마약 밀수·외압 의혹’ 검찰 합동수사팀, 인천세관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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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5 14:09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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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인천세관 마약 밀수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과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출범한 지 약 2주 만이다.
합동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마약 밀수 당시 폐쇄회로(CC)TV 서버도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또 마약 밀수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FIU와 공조해 피의자와 그 가족의 계좌 흐름도 추적 중이다.
세관 마약 의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16개 사건을 다루는 민중기 특별검사(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외국인이 마약을 밀수하려다 적발된 것에서 시작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천세관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돼있다는 밀수 피의자들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가 영등포경찰서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대검은 지난 10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FIU 등 각 4개 수사기관에서 파견한 수사 인력 20여명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렸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으로 유임됐다. 정권이 교체될 때 지난 정부 장관이 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 논살 출신인 송 장관은 농정 행정 전문가로 경력을 쌓았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 지역개발팀장·부원장·농업관측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12월 농식품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송 장관은 특히 윤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건의한 바 있어 이번 유임이 더욱 주목된다. 농식품부 안팎에선 송 장관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송 장관은 이번 국정기획위 보고에서 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할 대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양곡법 개정안에도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찾자’고 말씀하셨다”면서 “송 장관의 농정 정책 전문성과 농식품부에서 추진한 정책이 어느정도 인정을 받은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일각에서 지난해 12·3 불법 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반성문’을 내놓은 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송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계엄을 알았으면 국무회의 안 갔을 것이고, 국민께 송구하다”며 “그날 이후 장관을 한 것이 많이 후회된다”고 답했다. 학자 출신으로 상대적으로 정치색이 옅었다는 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내부도 송 장관의 유임을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다. 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임은 생각 못했기 때문에 놀랍다는 반응이 주류”라며 “인사청문회에 들어가는 시간과 인력을 절약할 수 있어 향후 정책 추진 속도가 좀 붙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태”라면서도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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