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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16 17:17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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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실리콘2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주 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점령한 유럽 최대 원자력발전소 단지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의 냉각탑에 불이 났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에서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국면 전환을 위해 화재를 일으켰다고 비난했다.1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관리는 “구조대가 화재 진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폭발 가능성은 없으며, 냉각탑에 난 불이 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인근 도시 에네르호다르에 포격을 가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우크라이나에 화살을 돌렸다.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은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측이 ‘핵 테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로사톰은 “11일 오후 8시20분과 8시32분쯤 우크라이나 공격용 무인기(드론)가 자포리자 원전의 2개 냉각탑 중 하나를 직격해 내부 구조물에 화재가 발생했다. 오후 11시30분쯤 큰불...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가 지난 6월 출간한 책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별금지법 도입 취지를 왜곡하는 수준을 넘어 일부 보수 기독교계가 퍼뜨리는 성소수자 혐오 주장을 답습한 것이다. 인간 존엄과 가치 실현이라는 인권위 설립 목표와는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안 내정자는 저서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헌법의 이념과 기본원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소개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에이즈 및 항문질환 사이 상관관계를 뭉뚱그린 주장은 일부 보수 기독교계에서 차별금지법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펼쳐온 것이다.학계에선 “혐오 표현에 가까운 주장에 불과하다”는 평이다. 안 내정자는 차별금지법을 “헌법 가치와 질서를 훼손하고 인류가 쌓아온 바람직한 도덕과 윤리, 훌륭한 전통과 관습을 파괴할 수 있는 법”이라고 했다. 그는 ...
2025년 예산안 발표가 임박했다. 지난 3월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정부는 “건전재정의 기조를 확립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가운데, 민생과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지만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연히 재정을 건실하게 운용하고 세대 간 조세 부담의 공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예산을 적극 편성하고, 저출생과 기후위기 등 구조적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도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만 성장세가 유지되고 미래세대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하지만 집권 이후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다. 3번의 세법개정안에서 기준연도 대비 5년간 총 81조6000억원에 달하는 감세를 추진했고, 세목별로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소득에 집중됐다. 특히 2024년 세법개정안의 상속세율 개편에 따른 감세액 중 약 70%가 상위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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