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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즈2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사진)이 검찰에 두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유 이사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유 이사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검찰에 무리한 내용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비판했다.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8월 말 유 이사장을 불러 1차 대면조사를 한 데 이어 이달 초 2차 조사를 벌였다. 유 이사장은 1차 조사에서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관련해 소명했다. 2차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사실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유 이사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검찰이 그를 다시 불러 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유 이사장이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2018년 9월 EBS ...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10~12월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불경기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가계와 기업에 추가 부담을 안기지 않겠다는 정부 의도는 이해하지만,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가 파생시키는 여러 문제를 생각하면 반갑지만은 않다.한전 부채는 올 6월 말 현재 203조원으로 하루 이자만 123억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전기요금 인상을 미룬 탓이다. 현재 한전은 전기를 생산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다. 생산단가는 1차적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원료 가격에 좌우되지만, 판매가격인 전기요금은 정부가 정한다.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정부의 가격 제한으로 한국의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축에 속한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호주나 일본, 영국 등의 절반 이하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이중적 가격 구조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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