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 공지사항

수원형사변호사 경기남부경찰청이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 고발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하기로 했다.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씨의 주소지와 사건 발생지 등 관할권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씨를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바 있다.전씨는 이달 1일 부산역 광장에서 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했다.나흘 뒤인 지난 5일 사세행은 “전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며 전씨를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건희 여사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세를 강화했다.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3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 영부인과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 방식과는 멀다”며 “비상계엄 당시 김건희 여사가 한 발 옆에 있었던 만큼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최민희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참으로 해괴한 일”이라며 “국정원장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영부인이 있었던가”라고 밝혔다.앞서 조 원장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가 “통화 내역을 보면 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문자 두 통 받고 다음 날 답장을 보냈다.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는가”라고 묻자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답했다.조 원장은 이어 ‘계엄 전날 당일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채택하고 추가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중대한 결심”을 거론하는 등 헌재를 강하게 압박하자 속도를 조절해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오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0차 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추가 증인신문 기일을 열어달라”고 요구한 지 하루 만이다.10차 변론에서는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조 청장은 양측이 모두 신청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홍 전 차장은 이미 지난 4일 진행된 5차 변론에 출석해 ‘체포조 명단’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은 조태용 국정원장 등이 홍 전 차장과 엇갈리는 증언을 하자 홍 전 차장의 재신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 총리에 관해서는 “국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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