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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브이로그가 드러낸 ‘낙태죄’ 입법공백··· 정부는 무엇을 했어야 하나[뉴스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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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16 19:01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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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영상은, 사실이었다. 지난 6월 유튜브 채널에 한 여성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며 그 전 과정을 자세히 담은 영상을 올렸다.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여성과 의료진을 ‘살인죄’ 혐의로 수사 의뢰(진정)를 했다. 지난 12일 경찰이 해당 여성과 병원을 특정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세간의 관심은 영상을 올린 여성의 충격적인 행태와 ‘살인죄’라는 키워드에 모아졌다. 하지만 이 사태가 다시 한 번 뚜렷하게 드러낸 것은 ‘낙태죄’ 폐지 후 5년간 지속된 시스템 공백이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한국 사회에서 임신중지가 합법화됐다. 5년 넘게 관련 법들이 정비되지 않으면서, 임신 중지를 고민하는 여성이 찾아갈 제대로 된 상담기관이나 안전한 의료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는 지지부진한 상황도 문제지만,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가 ‘입법 공백’만을 내...
적 함정의 선체를 뚫은 뒤 선체 내부에서 폭발하는 철갑고폭탄이 양산된다. 철갑고폭탄은 2026년부터 윤영하급 고속함과 참수리급 고속정의 함포 사격에 사용된다.방위사업청은 12일 경기 과천청사에서 109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의를 열고 76㎜ 철갑고폭탄의 양산계획을 승인했다. 이후 가격 등을 결정해 2025년 방산업체와 양산계약을 맺고, 2026년부터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76㎜ 철갑고폭탄은 적 선체를 뚫은 뒤 선체 내부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표적에 충돌한 즉시 폭발하는 76㎜ 고폭탄과 달리, 충격지연신관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해군은 철갑고폭탄과 고폭탄을 병행해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해당 철갑고폭탄은 2019년 국내 개발을 시작해 4년여만에 개발을 완료했다. 김호성 방사청 화력사업부장은 “76mm 철갑고폭탄의 양산계획 승인을 통해 해군의 대함 작전능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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