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시간강사 ‘0시간 계약’에 제동···“근로기준법 위배돼 무효” > 공지사항

대법원이 강의를 배정받지 않으면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대학들의 이른바 ‘0시간 계약’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경상국립대학교 시간강사 하태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하씨는 2019년 경상국립대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시간강사로 처음 임용된 이후 1년 단위로 재임용돼 2022년 8월까지 3년간 일했다. 하씨는 2021년 2학기까지 주당 3~6시간씩 강의를 맡아 매월 보수를 받았다. 그런데 2022년 1학기에 대학 측은 돌연 하씨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다.하씨는 대학 측이 강의를 배정하지 않아 자신이 6개월간 휴업하게 됐다며 경상국립대의 운영 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휴업수당 약 358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설령 피고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강의를 배정하지 않아 원고를 강제로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문제와 관련해 예정대로 시행하되 과세 기준 완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박 직무대행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은 옳지만,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선 보완 후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그는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이 있다”며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게 되는 부분도 보완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상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금투세 완전 폐지는 불가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직무대행은 “금투세의 장점도 상당히 많다”며 “국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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