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 공지사항

수원법무법인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8일(현지시간) 최근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두고 “한국은 매우 너그럽고 관대한 협정을 체결했다”며 “새 행정부가 이 합의의 지혜를 알아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을 정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규모 등 합의 내용이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기에 만족스럽다는 의미가 담긴 발언이다. 한·미는 12차 SMA에서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하고 2030년까지 매해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올리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은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며 SMA 재협상 요구를 시사한 가운데 합의 존중을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것으로도 보인다.캠벨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한 ‘제9차 KF-CSIS 한미전략포럼’에 참석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적 관여의 중심에는 일본, 한국과의 바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채택이 미국의 반대로 또 불발됐다. 이스라엘의 최대 지원국인 미국이 안보리에서 휴전 촉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개전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가자지구 내 인명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14개 안보리 이사국은 “깊은 유감”을 표했다.안보리는 20일(현지시간) 중동 상황을 의제로 회의를 열어 한국 등 10개 선출직 이사국이 제안한 휴전 촉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결의안에는 전쟁 당사자들이 무조건적으로 영구적인 휴전을 할 것과 하마스에 억류된 모든 인질을 조건 없이 즉각적으로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14개국이 찬성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은 결국 무산됐다.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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