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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재심사 결정을 내린 지 약 80일 만이다.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우리은행 본사도 현장조사하고 있다.이어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2023년부터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해 거래 조건을 담합하고,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고 조사를 해왔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공정위는 은행이 공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출 조건을 비슷하게 맞춰 결과적으로 대출금리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은행 측은 그러나 LTV 정보를 위험 관리 차원에서 공유했을 뿐 대출금리는 독자적으로 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2일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 파면과 함께 반인권·반민생 정치도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극우 준동’ ‘장애인 권리 약탈’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이 적힌 풍선을 법봉으로 터트리면서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파면 사유에 그가 벌인 반인권 정치와 반민생 정책을 빼곡히 채울 것”이라고 했다.이들은 소수자 배제·혐오의 정치를 윤 대통령과 함께 파면하자고 주장했다. 이형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윤 정부 3년간 매일 같이 권리를 외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지워지고 불법으로 낙인찍혔다”며 “장애인, 노동자, 여성, 성 소수자를 지우기 바빴던 윤 대통령은 마침내 내란 계엄으로 모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으려 했다”고 했다.몽(활동명)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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