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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8일 본회의 열기로…“무쟁점 민생 법안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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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17 05:03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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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22대 국회가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게 될지 주목된다.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8월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본회의 전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쟁점 없는 여야 합의 법안에 대해 신속히 통과시키고 28일 본회의에 상정한 뒤 민생 법안에 대해선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28일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수석부대표는 “28일 본회의 전에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며 “오전 10시엔 국회 사무처, 인권위 업무보고와 질의, 오후 2시엔 대통령실 업무보고와 현안질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9월3일에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여야 합의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는 간호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정부가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상보다 세금이 걷히지 않는 만큼 지출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소비가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마저 허리띠를 졸라매면, 내수 침체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14일 정부와 여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대 이하’ 범위의 총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안을 막바지 편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4.2%보다 낮다.내년 예산 지출 증가율이 3%대에 그친다면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증가율이 가장 낮은 정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지출 증가율이 3.9%면 총지출은 682조2000억원이 된다. 2022년(604조4000억원·본예산 기준) 대비 12.9% 늘어난 규모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 3년간 증가율(28.2%)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과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 등을 두고 “말도 안 되는 소요”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화문에 있던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해선 “붉은 유산”이라며 “재미 봤으면 걷어치우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폄훼하는 등 극우 행보를 보인 인사들을 주요 공직에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김 내정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 김 내정자는 2019년 5월13일 “자유민주세력에게는 2022년 대통령 선거가 가장 중요하다”며 “친북 대중조직이 막강하기 때문에 선거에 이기기도 어렵지만, 선거에 이기더라도 세월호나 미국 소고기 광우병 난동처럼 말도 안 되는 소요가 계속 일어나 정상적인 국정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썼다.김 내정자는 ‘친북 대중조직’의 예시로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을 들었다. 김 내정자는 노동부 장관에 내정된 뒤 페이스북 게시글을 비공개 처리했다.김 내정자는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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