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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15 12:23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법관 기피신청을 각하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 11일 이 대표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정확한 각하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수원지법 형사11부의 경우 이달 24일자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주심 판사 모두 변경돼 기피 신청 심리가 사실상 무의미한 상태다. 신 부장판사의 경우 수원고법으로, 대북송금 사건의 주심인 김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사유로 “현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을 심리 및 판결했기 때문에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것...
인스타그램은 지난달 중순부터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전역에서 청소년 보호 기능이 자동 적용되는 ‘청소년 계정’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만 14~18세 청소년 이용자(만 14세부터 가입 가능)가 연락 가능한 대상, 표시되는 콘텐츠, 이용 시간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안전 설정 강도를 높이고 부모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한 계정 유형이다.청소년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돼 팔로우하지 않은 계정으로부터 다이렉트메시지(DM)를 받는 등 상호작용할 수 없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사용 제한 모드가 자동으로 설정된다. 하지만 청소년이 가짜 생년월일로 가입을 우회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인스타그램은 11일 서울 강남구 메타 한국오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소년 계정의 도입 취지와 기능 전반을 소개했다. 화상으로 참여한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최고경영자(CEO)와 이슬기 메타코리아 대외정책팀 이사, 정다정 인스타그램 홍보 총괄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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