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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수수료이벤트2 북 주민을 ‘통일 주체’로 명시…남북 협력 공간 줄어들어역대 통일방안과 모순…전문가들 “흡수통일 공식화 의도”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통일의 지향점을 ‘자유 통일’로 못 박고, 통일의 주체를 ‘북한 주민’으로 삼은 것이 특징이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통일 포기를 선언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남한과 북한 주민이 함께 공세적으로 통일을 만들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북한 정권의 내부 붕괴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북한 정권이 이에 호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통일 독트린은 ‘자유’ 등 3대 비전과 ‘북한 주민에게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한다’는 등 3대 전략을 골자로 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통일은 정권 간 인위적인 협상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이 자유평화 통일의 주체이자 추진세력으로서 이뤄 가는 것”이...
미국 대선이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제정책 기조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보고서가 나왔다. 양당은 대중국 강경책을 제외하고 세금, 에너지, 통상 등 대부분 정책에서 온도차를 보였다. 한경협은 “우리 경제계와 정부는 플랜 A, B를 모두 면밀히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한경협은 13일 미 민주당과 공화당의 ‘2024년 대통령 선거 정강’을 분석해 발표했다.경제·산업 정책 전반을 보면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중심 정책에, 공화당은 규제 완화와 감세 등 기업 성장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현행 21%인 법인세율을 28%까지 높일 것이라고 정강에 명시했다. 공화당은 정강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포괄적 감세 의지를 밝혔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15%까지의 감세가 목표라고 밝혔다.에너지 정책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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