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긱 워커’에도 최저임금·유급휴가 적용 방침” > 공지사항

일본 정부가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온 ‘긱 워커’(gig worker·초단기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과 유급 휴가 등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올해 중 지침을 공표해 긱 워커에 대한 처우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긱 워커는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단발성 계약을 맺기 때문에 업무 수주 건수에 따라 매일 수입이 달라진다. 배달 노동자, 프로젝트별로 업무를 맡는 정보기술(IT) 개발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새 지침의 핵심은 긱 워커를 ‘노동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긱 워커는 그간 개인 사업자로 간주돼 최저임금이나 유급휴가 등을 인정받지 못했다.새 지침 마련은 일단 법과 현실의 괴리가 생긴 탓이라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노동기본법이 현행 노동자성 인정 요건을 제시한 때는 1985년으로, 당시 고려 대상은 기업 소속 정규직과 단시간·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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