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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위기를 맞자 당내 비이재명(비명)계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이 대표 대안 주자들과 비명계 원외 인사들의 활동이 탄력을 받자, 친이재명(친명)계는 “움직이면 죽일 것”이라며 경고하고 나섰다.소위 ‘신(新)3김’ 중 한 명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다. 김 지사는 지난 16일에는 광화문에서 열린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도 참석했다. 그는 지난 1일 또 다른 대안 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독일에서 만났다.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다음달 1일 비명계 인사들로 구성된 ‘초일회’ 월례모임에서 특강을 할 예정이다. 초일회 측은 내년 1월 모임에 김 지사나 김 전 지사를 초청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다만 비명계도 아직은 대안 세력 논의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김 지사는 이날 민주당 대선 후보 ‘플랜B’를...
군 검찰이 21일 항명 등 혐의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 측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며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군 검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사는 “군의 지휘체계와 군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핵심 쟁점은 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경찰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했는지 여부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7월31일 오전 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김 사령관과 박 대령은 이후 수차례 회의를 했고, 박 대령은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여야가 오는 22일까지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11월22일까지 서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진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가 됐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마무리하려면 언제 추천해야 하나 역산해서 22일이 됐다”고 설명했다.국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 3명이 지난달 17일 임기를 마치고 공석이 됐는데도 한 달 이상 방치해 비판을 받고 있다. 남은 재판관이 6명이 되면서 헌재 심리가 중단될 뻔했지만, 재판관들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중단 위기를 벗어났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지난 1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의 첫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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