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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제한적이라 최근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망사고나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 중대시민재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한다. 전국 지자체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청 등 정부 부처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을 지정해 관리한다.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 시설물에는 교량과 터널, 철도 등이 포함되지만,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159명이 사망한 10·2...
■신수현씨 별세,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 겸 가천대 의무부총장 모친상=14일 길병원. 발인 16일 오전 8시 (032)460-3444■임재순씨 별세, 권태범씨·태망 전 국회의원·덕기씨 모친상=13일 부산의료원. 발인 16일 오전 6시 (051)607-2990■유경자씨 별세, 마영휘씨 모친상, 김주영 KBS 대구방송총국장·이곤영 대구신문 부국장 장모상=13일 서울의료원. 발인 16일 오전 4시30분 (02)2276-7671
국민의힘이 14~15일 이틀간 21대 대선 경선 후보 등록으로 5월3일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레이스를 본격화했다. 그런데 당내 대선 주자들과 당의 움직임을 보면, 윤석열의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대선을 치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당대표를 뽑겠다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10명가량 출마가 예상되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구도가 뚜렷하다. 찬탄파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돌연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반탄파가 다수가 됐다. 반탄파인 나경원 의원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을 만났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과 통화했다. 윤석열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이려는 ‘윤심 마케팅’이다. 친윤석열계 의원 50여명은 연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추대론을 부르짖으며 연판장도 돌렸다. 그런데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거론하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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