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입양한 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남녀, 법원은 “징역 5~7년” > 공지사항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입양한 생후 7일된 아기를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남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0일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불법으로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5년을 선고받은 A씨(34)와 A씨의 남자친구 B씨(30)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또 이들에게 아이를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모 C씨(34)는 원심(징역3년)보다 낮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C씨의 생후 7일 된 여자아이를 불법으로 입양했다. 아이는 A씨 등이 거주하던 경기도 동두천 집에 도착한 이튿날부터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아이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됐고, 결국 열흘 뒤 사망했다. 숨진 아이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A씨 친척 집 인근 나무 아래 암매장됐다.재판부는...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도로 씽크홀(땅 꺼짐) 일대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사고 지점은 오는 20일 오후 11시부터 차량 통행이 재개된다. 다만, 사고지점의 지하 공간 조사 및 씽크홀 발생원인 등에 대한 분석은 정부 종합 조사를 통해 규명될 예정이다.서울 강동구는 11일 지난달 발생한 도로 싱크홀 일대 지하 공동(빈 공간) 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구청 측은 “하수관 접합부의 노후로 인해 소규모 공동이 발견된 1개소에 대해서는 4월 10일 정비를 완료했다”며 “나머지 탐사 구간은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강동구는 지난 3월 27~28일간 사고지점 주변 이면도로와 보도구간을 대상으로 공동 탐사를 실시했다. 지표투과레이더(GPR)로 정밀 분석을 진행한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선 토질 전문가 입회하에 굴착 조사를 시행했다. 앞서 서울시가 실시한 공동 탐사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이번 조사는 사고 후 불안을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일주일 만인 11일 윤 전 대통령 내외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했다. 관저에서 키우던 반려견과 반려묘 11마리를 모두 데리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와 조속한 퇴거를 촉구하는 국민주권당은 관저 주변에서 집회를 열였다.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인근에서도 마찬가지였다.권도현,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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