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종이컵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여행용 가방, 신고하고 버려야” > 공지사항

재산분할 서울시는 자치구마다 제각각이었던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배출기준을 통일하는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시의 표준안에 따라 배출기준을 재정리해야 한다.
시는 불연성 여부, 크기, 위험성, 소각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했다. 최근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논란이 된 ‘혼란 품목’ 60여개를 선정해 정확한 배출요령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평소 재활용 쓰레기로 알고 있던 품목들 중 상당수는 종량제 배출 대상이다.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색지, 사용한 화장지, 알루미늄 포일, 칫솔, 파일철, CD·DVD 등이다. 알약포장재, 랩필름, 비닐식탁보, 고무장갑, 고무호스, 현수막 등 비닐재질 쓰레기도 종량제 배출이다. 노끈, 헌가방, 베개 등 섬유류와 음식물 쓰레기일 것 같은 갑각류 및 어패류 등의 껍데기, 닭뼈 등 뼈, 티백, 복어내장 등도 모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소각이 불가능한 불연성 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마대)에 담아 버려야 한다. 깨진 유리, 형광등 등 위험성이 있고 소량인 품목은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여행용 가방, 유아차, 보행기 등 부피가 큰 품목은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
택배용 보랭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이나 비닐이 부착돼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자치구는 시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폐기물관리 조례에 배출요령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하는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을 배출하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혼합배출을 하는 등 분리배출 기준에 맞지 않게 배출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확한 품목별 배출기준은 ‘내 손안의 분리배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자치구 홈페이지 환경·청소분야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기 침체 속에 빚을 갚지 못하는 가계와 자영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대출 부실 지표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월 말 기준 전체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평균값(이하 단순평균)은 0.49%로, 4월 말(0.44%)보다 0.05%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2월 말(0.35%)과 비교하면 다섯 달 사이 0.14%포인트 높아졌다.
심각한 내수 부진 흐름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 징후가 뚜렷했다.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5월 말 평균 0.67%로 한 달 만에 0.06%포인트 상승했고, 지난해 말(0.48%)보다 0.19%포인트 올랐다. 지난달 가계 대출 연체율도 0.36%로 지난해 말보다 0.07%포인트 뛰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인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의 증가 속도도 빠르다. 5월 집계가 끝나지 않은 우리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의 5월 말 기준 전체 원화 대출 대비 NPL 비율은 평균 0.45%로, 지난해 말(0.33%) 이후 0.12%포인트 치솟았다. NPL 비율의 경우 지난해 말보다 0.16%포인트 오른 중소기업(0.65%)의 상승 폭이 컸다.
가계·개인사업자·기업대출의 부실 위험 지표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A은행의 5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연체율(0.56%)과 NPL 비율(0.49%)은 각 2014년 6월 말(0.59%), 2014년 9월말(0.54%)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가계(0.33%) 연체율도 2014년 6월 말(0.34%) 이후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0.61%) 연체율도 2014년 9월 말(0.68%) 이래 최고였다.
은행권은 연체 관리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연체율이 즉시 안정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자영업자의 폐업이 앞으로 더 늘 수 있고, 중동발 리스크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물가가 오르면 올 하반기에는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다”며 “당장은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연체율을 관리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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