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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전 세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1년 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싱크탱크 애슬랜틱카운슬은 12일(현지시간) ‘글로벌 예측 2025’ 설문조사 결과(바로 보기)를 공개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해 11월말~12월초 미국 등 세계 60개국 국제 전략 전문가 357명을 상대로 시행했다.조사에서 ‘향후 10년 내로 핵무기를 가질 가능성이 큰 나라’를 묻는 문항(객관식·복수 응답 허용)에서 한국을 꼽은 비율은 40.2%로, 이란(72.8%), 사우디아라비아(41.6%)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다. 일본(28.6%), 우크라이나(14.9%), 대만(7.9%) 등이 뒤를 이었다.전년 대비 증가 폭은 한국이 가장 컸다. 1년 전 조사에서 한국이 10년 안에 핵무장을 할 것이라 예상한 전문가는 25.4%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4.8%포인트 상승했다. 이란은 1년 전 조사 결과(73.5%)와 비교하면 소폭 줄었고, 사우디와 일본은 각각...
임대차 계약을 맺고도 2년 이상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최고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현행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무력화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인 임대차거래 신고제도(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극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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