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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의 동해 심해 유전 탐사·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불투명해지면서 탐사 과정에서 조업 손실을 본 어민 피해 보상도 요원해졌다. 한국석유공사는 어민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용역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석유공사·포항시·지역수협 등이 참여하는 용역조사 실행 논의가 지난달 21일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포항은 국내 홍게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석유공사가 시추작업을 벌인 해역은 수심이 최대 1700m에 달해 홍게가 서식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꼽힌다. 시추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20~30㎞ 해역에서 잡는 홍게가 전체 어획량의 최대 50%에 달한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이다.포항 지역 어민들은 대왕고래 탐사·시추 과정에서 수십억원 조업 손실을 봤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해왔다. 본격적인 홍게잡이 철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시추작업을 피해달라고 건의도 해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이 중국 또는 북한과 연관돼 있다는 음모론을 답습하고 있다. 법원이 부정선거 관련 재판에서 한 번도 부정선거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았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집중 심리한다.‘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중국 배후설을 들고 나온 건 2020년 4·15 21대 총선 이후다.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그는 “중국 해커가 전산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민 전 의원이 몸담은 당에서조차 ‘괴담’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주장을 윤 대통령이 하고 있다.문제는 대법원이 이런 음모론에 기댄 부정선거 주장을 이미 3년 전 기각했다는 사실이다. 2022년 7월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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