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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하이브리드 전쟁’ ‘중국의 선거개입설’ 등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을 토대로 변론에 나섰다. 중국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일으킬 위험성이 커지고 부정선거에 관여할 수 있는데 야당이 이에 협조하지 않아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주장이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 차기환 변호사는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약 37%라는 통계를 들어 “중국 정부가 하이브리드 전쟁을 전개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게 맞는지”라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물었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테러,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작전을 동시에 활용하는 복합전쟁을 뜻한다. 차 변호사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 얼마든지 선거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신 실장은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다른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도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지...
가해교사,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받아 “휴직 중 자살 생각도”범행 며칠 전부터 폭력적 행동…장학사 파견 당일 사건 발생“누구든 함께 죽으려 했다…맨 마지막에 나온 아이 노려” 진술재직 중이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 교사 A씨가 범행에 앞서 직접 흉기를 구입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누구든 함께 죽으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교육당국은 A씨가 최근 학교에서 공격적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을 파악하고 학교 측에 분리 조치를 권고했지만, 권고 당일 참극이 벌어졌다.대전 서부경찰서는 11일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 창고에서 이 학교 1학년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전날 A씨의 기초 진술 등을...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신 판사는 “인솔 교사로서 피해자가 체험 학습 장소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이탈하게 된 상태에서 마침 주차를 위해 움직이던 버스가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사망 원인이 버스 기사의 과실과 결합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조 인솔 교사 B씨에 대해서는 학생 안전관리와 관련한 명확한 업무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에 함께 탑승했다는 것만으로는 교통사고 위험에 처할 위험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신 판사는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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