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플랑드르 > 공지사항

시흥플랑드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친미혐중’(미국 우호·중국 혐오)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친미혐중 정서를 자극하며 이를 12·3 비상계엄 정당화와 여론전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외교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방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12일 나왔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화 근거는 크게 부정선거 의혹과 야당의 국정 방해로 요약된다. 두 사안 모두의 배후에 야당과 중국의 결탁이 있다는 게 윤 대통령측의 인식이다. 이런 주장은 헌재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도 그대로 노출됐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7차 변론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중국 정부가 정치 공작, 가짜뉴스, 사이버전 등을 종합해 많이 사용”한다며 “그런 정도의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위한 시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신 실장은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
일본 집권 자민당이 ‘부부동성제’ 개정 논의를 본격화했다고 13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당은 보수층을 중심으로 그간 개정에 반대 입장이었으나, ‘소수여당’ 상황에서 야당의 개정 움직임에 떠밀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당내 신중론이 여전히 강세여서 의견 수렴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자민당 ‘성씨 제도 검토 실무팀’(약칭)은 아이자와 이치로 중의원(하원) 의원을 좌장으로 50여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3월 말까지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이들이 논의하는 건 현행 민법상 부부동성제의 개정 방향이다. 결혼하면 부부 한 쪽의 성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아내가 남편 성을 따르는 사례가 95%로 조사돼 사실상 남편 성을 강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관행이 아니라 법으로 부부 동성을 강제하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당내 의견은 다양하다. 가장 급진적 의견은 부부끼리도 결혼 전 성을 각자 유지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인사부문 대표이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규모 퇴직금 미지급 논란이 불거진 뒤 첫 검찰 송치 사례이다.12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부천지청은 지난달 23일 엄성환 쿠팡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전국 노동청에 접수된 관련 사건들 중 처음으로 기소 의견 송치된 것이다.쿠팡CFS는 2023년 5월26일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했고,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바꿨다.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한 번이라도 발생한다면 전체 계속근로기간의 시작점을 그때로 재설정하도록 한 것이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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