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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하는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 보편적 인권 향상에 힘써야 할 인권위가 인권 문제도 아닌 안건을 상정하고 내란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는 윤 대통령 구명에 앞장선 것은 “인권위의 본질을 흔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인권위 안팎에서는 11일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이 인권위 심의 범위에 속하는 ‘인권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현재 헌재 심판 자체가 특별히 인권 침해적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인권위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도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은 윤석열 개인을 구하려는 목적이지 인권위의 인권 보장 책무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원을 역임한 김수정 변호사는 “안건에 찬성한 위원들의 발언이 인권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인권위법상 인권위가 다뤄야 할 안건이 있고 독립성...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신속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노동부는 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했다. 본부엔 국토교통부와 소방청·경찰청·부산시·기장군 등이 참여한다.노동부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인 부산청과 부산동부지청에서 현장 출동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소방청 등과 협조해 현장 수습을 실시한다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다.호텔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6명, 부상 25명 등이다. 현장에 있던 100여명이 대피했다.[속보] 부산 반얀트리 신축공사장 화재…6명 사망, 25명 부상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1분 해당 공사장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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