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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일본 집권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 대응 차원에서 논의 중인 정치개혁안 일환으로 정책활동비 폐지 방침을 정했다고 공영방송 NHK, 요미우리신문 등이 20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빠른 당 신뢰 회복을 위해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단체 헌금 폐지’ 등 굵직한 개혁안을 놓고 여야 이견이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정치개혁본부는 전날 간부 회의에서 정책활동비에 대해 “법률상 폐지하고 당 지출 투명화를 추진한다”고 개혁안에 명시하고 폐지를 확정했다.정책활동비는 정당이 의원 개인에게 제공하는 자금을 뜻한다. 주로 당세 확장이나 정책 입안 등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적 정의가 없고 구체적인 사용처 공개 의무도 부과되지 않아 ‘블랙박스’라고 불리곤 했다. 이에 야당은 정책활동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왔다.올 6월 개정된 정치자금규정법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 ‘파티’에서 파는 파티권 구...
이틀간 열린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하루 더 연장돼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KBS 사장 청문회가 3일째 열리는 건 처음이다. 과방위는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도 3일 동안 진행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오후 8시40분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 건을 찬성 12인, 반대 6인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찬성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리에 없었다.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 청문회가 예상보다 지연된 점, 박 후보자가 업무 중 주식투자 의혹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청문회 연장 이유로 들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자료를 받아서 검증해야 청문회가 아쉬움이 남더라도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저도 힘들지만 해야 하지 않나. 주식거래를 정말로 근무시간에 했는지, 계좌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안 궁금하신가”라고 했다.이훈기 의원은 질의서 뭉치를 들며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도 도입 취지인 법관 관료화에 대한 반성은 어디로 갔느냐는 지적이다.19일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원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원장 후보자를 소속 법원과 관계없이 전국단위로 추천받아 근무평정·자질 등을 검토해 임명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지방법원장 인사권을 강화하고 법관의 승진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관료화의 반성적 고려에서 시행된 법관 인사 이원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법원장 추천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올해 시행하지 않았다. 김 전 대법원장 시기 5년간 시행했던 법원장 추천제는 내년엔 아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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