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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부산시는 무연고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후 복지체계를 강화하고자 모든 지역에서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 사업은 무연고자가 사전에 장례 방법과 장례를 치러줄 사람을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장례주관자에게 연락해 무연고자의 부고 소식과 희망 장례 방법을 공유하는 공영장례 서비스이다.무연고자는 사전장례주관자 신청서에 장례주관 희망자, 부고 알림 범위, 종교 여부, 장례 일수, 안치 방법 등을 기재할 수 있다.기존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지인이 직접 사망 소식을 확인해야 해 번거롭고,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의향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다.부산시는 이 사업을 동구·남구에 이어 16개 모든 구·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부산 시민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 등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관리 중인 대상자이다.지역별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이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는 현직 지검장이 탄핵 심판을 진행중인 헌법재판소를 일제 재판관에 빗대 노골적으로 비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 검사장은 이날 올린 글을 통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을 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그는 “(일제)재판부는 안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하였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주장을 경청했다”라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 내용”이라고 밝혔다.이 지검장은 이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
미성년자 성확정(성전환)에 대한 연방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볼티모어 연방법원 브렌던 허슨 판사는 19세 미만 성확정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반대하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의 성확정을 돕는 호르몬 요법 및 사춘기 예방약 등 의료 서비스에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등 연방 차원에서 운영되는 건강 보험 체계에서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확정 관련 지원을 제외하는 것이다.이후 이달 초 19세 미만 트랜스젠더 미성년자 7명과 미국 성소수자 부모 모임인 피플래그(PFLAG), 성소수자 평등을 위한 전문가연합(GLMA) 등은 법원에 이 행정명령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행정명령 이후 성확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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