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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헌법재판소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출석해 헌재의 증거 채택에 불만을 나타냈다. 계엄을 주도하고 실행한 인물들이 검찰이나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에서 한 증언과 진술이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자 배척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앞서 밝히 원칙을 재확인하며 윤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인 정형식 헌재 재판관은 이날 7차 변론에서 “지난 준비기일에서 밝힌 바와 같이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란 점을 감안해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한다”며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는 헌법재판소법 40조1항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사기성 해외직구 쇼핑몰로 인한 피해 상담 건수가 최근 3년새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쇼핑몰에 접속한 경로 80% 이상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였다.14일 한국소비자원은 2021~2023년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 건수가 모두 206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연도별로 보면 2021년에는 251건, 2022년에는 441건, 2023년에는 1372건으로 해가 갈수록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총 상담 건수 2064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821건을 살펴보면 소셜미디어를 통한 접속이 1499건(82.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셜미디어 가운데에는 인스타그램이 762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가 460건(25.3%)으로 뒤를 이었다.피해 유형은 ‘브랜드 사칭’이 972건(47.1%)으로 최다를 차지했다. 판매자가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해 쇼핑몰을 운영하고 결제 뒤에는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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