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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12·3 비상계엄과 이후 전개된 상황과 관련해 한국 사회가 파시즘 전 단계에 들어섰다는 경고가 나왔다.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11일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연속 포럼 ‘내란 이후, 저항과 연대의 문화정치’ 1차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포럼의 첫 발표자로 나선 신 교수는 “12·3 비상계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중 최초의 계엄 선포로, 성공했다면 (한국은) 역사상 가장 부유한 독재국가가 되었을 것”이라면서 “발전된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반대 극단인 독재로 점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이어 “‘반국가 세력’, ‘종북좌파’, ‘공산전체주의’, ‘체제전복 세력’으로 규정된 집단의 ‘처단’을 목적으로 한 12·3 비상계엄이 성공을 거두었더라면 제노사이드적 잠재력을 갖는 테러독재 체제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같은 ‘절멸의 기획’의 인적·조직적·담론적 하부 구조는 몇 사람을 감옥에 보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하이브리드 전쟁’ ‘중국의 선거개입설’ 등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을 토대로 변론에 나섰다. 중국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일으킬 위험성이 커지고, 부정선거에 관여할 수 있는데 야당이 이에 협조하지 않아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주장이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 차기환 변호사는 1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약 37%라는 통계를 들어 “중국 정부가 하이브리드 전쟁을 전개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게 맞는지”라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물었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테러,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작전을 동시에 활용하는 복합 전쟁을 뜻한다. 차 변호사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 얼마든지 선거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신 실장은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친중 기조를 지적하...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양(8)을 추모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전에 마련된 하늘양 빈소를 찾아 조문한다.민주당은 12일 당 최고위원회의 시작에 앞서 김양을 추모하는 묵념을 진행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희생된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고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해자 엄벌과 함께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 과정과 제도적 허점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슴이 먹먹하다. 깊은 애도와 함께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법’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정책위 및 지도부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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