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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리트윗 구매 국정농단 주역 10명 중 7명이 특별사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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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18 14:44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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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리트윗 구매 윤석열 대통령이 남발한 특별사면으로 과거 국정농단과 댓글 대선개입 사건 관련 주요 공직자 10명 중 7명이 사면·복권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복권된 인사 중 40%는 확정판결에서부터 채 6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국정농단과 댓글 대선개입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자기부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14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법무부의 특별사면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정부의 댓글 대선개입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주요 공직자 70명 중 50명(71.4%)이 사면·복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박근혜 전 대통령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이번 정부 들어서 특별사면을 받았다.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5명은 제외했다.사면·복권된 50명 중 확정판결 이후 6개월 이내 특사 처리된 인사는 19명(38%)에 달했다. 그중 7명은 상고를 취하하거나 재상고를 포기하는 등 확정판결을 서둘러 받아낸 뒤 사면돼 ‘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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