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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13일 정부에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가 강조해온 지역화폐 사업에 15조원을 배정했다. 정부·여당이 지역화폐 사업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민주당은 자체 추경안에서 민생회복을 위해 24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내수를 살리는 방안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원 규모의 사업이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2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에 대해 10% 할인비용을 지원하는 안도 담겼다. 지역화폐 관련 사업에 ...
동덕여자대학교가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의 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10일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채권자(총장 등)는 학교 점유관리권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집회·시위를 막아달라는 요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12일 법원 결정문을 보면 학교 측은 ‘학생들이 건물 점유를 풀고 앞으로도 건물 점거·시위 등을 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건물 점거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래커·페인트를 이용한 낙서, 오물 투척, 근조화환 설치, 현수막·사진 게시, 북·앰프 등 도구를 사용한 구호·노래 제창 행위를 하거나 제3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이 명령을 어길 시 채무자(총학 등)는 채권자에 매일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요구했다.재판부는 학교 측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간접 강제(위반 1일...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의 성공을 계기로 중국에서 AI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불붙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와 기업들은 딥시크를 업무에 활용하며 자국 AI 밀어주기에 나섰다.11일 선전신문에 따르면 광둥성 선전시 룽강구는 정부 엑스트라넷에 딥시크 R1을 배포해 업무에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시웨이 정부 서비스 및 데이터관리국 부국장은 “(AI 활용은) 정부 운영을 보다 지능적이고 협력적이며 데이터 중심으로 만들어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쑤저우시도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딥시크 R1과 딥시크 V3 모델을 배포했다. 광둥성 광저우시를 포함해 다른 지방정부도 딥시크를 배포해 업무용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기업들은 더 발 빠르게 움직였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대형 픽업트럭을 주로 생산하는 만리장성자동차(GWM)는 최근 자사 커넥티드카(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 차량)에 딥시크를 통합했다.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