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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정치권에서 강하게 제기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와 관련해 “내년까지 기다릴 수 없는 연구개발(R&D) 예산이 무엇인지 살펴보고는 있다”고 말했다.류 본부장은 추경은 국회와 재정 당국이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한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혁신본부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의 심의·조정 등을 수행하는 과기정통부 내 차관급 조직이다.류 본부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추경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국회가 하게 돼 있고, 추경은 또 통상적인 예산처럼 부처에서 수요가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톱다운’ 형태로 편성된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추경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국회인 만큼 과기혁신본부 등 정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한 준비를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출석해 헌재의 증거 채택에 불만을 나타냈다. 계엄을 주도하고 실행한 인물들이 검찰이나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에서 한 증언과 진술이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자 배척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앞서 밝히 원칙을 재확인하며 윤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인 정형식 헌재 재판관은 이날 7차 변론에서 “지난 준비기일에서 밝힌 바와 같이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란 점을 감안해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한다”며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는 헌법재판소법 40조1항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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