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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18 23:18 조회 1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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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블랙인테리어2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과 관련해 “김건희가 살인자”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틀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5일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부부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 탄핵몰이에 나섰다가 실패한 민주당이 이제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실천하기 위해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진실과 원칙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전현희 의원 막말에 책임을 묻고, 대통령 부부에게 사과하라”며 “민주당의 막말과 욕설, 망언의 끝은 대체 어디냐. 이제 그만 멈추라”고 촉구했다.한동훈 대표는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런 발언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아무리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그런 발언을 하는 것에 공감하실 분들은 국민들이 많지 않으실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종혁...
지난해 11월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등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57명의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면허취소·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간호조무사·약사는 2751명이다.올해 상반기에만 355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직역별로 보면 의사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사 100명, 치과의사 44명, 간호사 42명, 한의사 35명, 간호조무사 27명, 한약사 4명 순이었다. 행정처분을 종류별로 보면 자격정지가 295명, 면허취소 57명, 자격취소 3명이었다.취소 사례가 증가한 것은 면허취소 처분 사유가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에는 면허취소 처분이 57명에게 내려졌다. 지난 한 해 취소 처분이 83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소폭 증가했다. 면...
대법원이 강의를 배정받지 않으면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대학들의 이른바 ‘0시간 계약’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경상국립대학교 시간강사 하태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하씨는 2019년 경상국립대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시간강사로 처음 임용된 이후 1년 단위로 재임용돼 2022년 8월까지 3년간 일했다. 하씨는 2021년 2학기까지 주당 3~6시간씩 강의를 맡아 매월 보수를 받았다. 그런데 2022년 1학기에 대학 측은 돌연 하씨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다.하씨는 대학 측이 강의를 배정하지 않아 자신이 6개월간 휴업하게 됐다며 경상국립대의 운영 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휴업수당 약 358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설령 피고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강의를 배정하지 않아 원고를 강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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