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년 > 공지사항

생계급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저보장이다. 2022년 기준 157만명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71만명으로 45%에 이르니, 수급자 거의 절반이 노인이다. 이분들은 가난하면서 노인이기에 매달 20일에 생계급여를, 25일에는 기초연금을 받는다.그래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두 급여를 누릴까? 아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이다. 매달 25일 기초연금 33만5000원이 통장 계좌에 입금되지만, 다음달 20일 생계급여 산정에서 지난달 기초연금 금액만큼 삭감된다. 먼저 기초연금을 줬다가 다시 생계급여에서 뺏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 안에서 기초연금과는 33만5000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과는 그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빼는 행정이다.이 문제가 세상에 본격 알려진 지 10년이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결과로, 당시 노인들에게 상당한 희소식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인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연관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도 닿아 있다.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최대한 높여야 했는데, 이를 위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벌어졌다는 게 의혹의 주요 내용이다.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는 2014년 5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쓰러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듬해 5월 삼성그룹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흡수합병을 발표했다. 당시 제일모직 최대주주는 이 회장(23.23%)이었다. 제일모직 가치가 높을수록 이 회장은 더 많은 지분을 갖게 돼 경영권 승계가 유리한 구조였다.양사 합병비율은 ‘제일모직 1’ 대 ‘삼성물산 0.35’로 결정됐다. 삼성물산 주식 1주의 가치가 제일모직 주식 0.35주에 해당한다는 뜻이었다. 시장에선 삼성물산 주식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때문에 미국...
“미루나무 꼭대기에 조각구름 걸려 있네/ 솔바람이 몰고와서 살짝 걸쳐 놓고 갔어요.”누구나 알 법한 동요 ‘흰 구름’의 가사다. 외국 곡에 시인 박목월이 노랫말을 단 이 동요의 배경은 가을이다. 노랫말에 있는 ‘솔바람’이 이를 말해 준다. 다만 곡의 분위기와 ‘솔바람’의 의미는 조금 괴리감이 있다. 노래는 맑고 밝은 반면 솔바람은 “가을에 외롭고 쓸쓸한 느낌을 주며 부는 으스스한 바람”이기 때문이다. 솔바람을 ‘소슬바람’이라고도 한다.이 동요의 느낌만 놓고 보면 솔바람보다 “초가을에 선들선들 부는 바람”을 뜻하는 ‘건들바람’이 더 어울린다. “시원하고 가볍게 부는 바람”을 의미하는 ‘산들바람’도 괜찮을 듯하고, 자수(字數)를 생각하면 ‘가을바람’을 줄인 ‘갈바람’을 써도 될 듯싶다.세월이 지나면서 동요 속의 ‘미루나무’도 지금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게 됐다. 미루나무는 본래 미국(美)에서 온 버드나무(柳)라는 뜻에서 ‘미류나무’로 쓰던 말이다. 하지만 나중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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