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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12 07:31 조회 2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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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재산분할해야 한다고 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대법원은 지난 7월8일 최 회장이 서울고법 2심 판결문 선고에 불복해 낸 상고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할 수 있는 기한(40일)인 지난 8일까지 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심리가 진행된다.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맡고 있다.서울고법은 지난 5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의 35%인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는 지난 8월 서울가정법원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도 동등하게 노 관장한테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지급이 완...
한국갤럽이 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7%로 조사됐다. 지난주에 이어 다시 10%대를 기록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0%대로 수렴하고 있다.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오차범위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7%, 부정 평가는 74%로 나타났다. 지난 1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9%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0%대로 추락했다. 한 주 사이에 다시 2%포인트가 추락했다.한국갤럽은 “조사 기간 가운데 마지막날인 11월 7일 오전에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반향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3일 간의 조사 기간 중 마지막 날에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이 진행돼 온전히 지지율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취지다.부정 평가 이유 1위는 ‘김건희 여사 문...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상임위원이 인권위에 사표를 제출했다.인권위 관계자는 8일 “이 상임위원이 지난 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서울 중부경찰서를 통해 의원면직 제한 사유 조회가 끝났으며, 이후는 인사과의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이 상임위원은 2022년 국민의힘 추천으로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돼 그해 10월2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를 1년여 남겨둔 상태에서 돌연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인권위는 이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특별감사를 벌여 지난 7월 ‘징계의결을 요구할 사안’이라는 결론의 보고서를 완성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상임위원에 대해 “정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조처 없이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인권위 관계자는 “사직 사유에 대해선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경향신문은 이날 사의 배경을 묻기 위해 이 상임위원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이 상임위원은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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