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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의 핵심 참모였던 존 볼턴이 트럼프 당선인을 “외교 철학이나 지식 없이 허세만 부리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가자지구 전쟁 등 시급한 국제사회 현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 위기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볼턴은 24일(현지시간) 공개된 가디언지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임기 동안 일관성이 없는 외교정책을 폈다고 평가했다. 볼턴은 “그가 미국의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와 중요성이나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가지는 무게를 알 거라고 믿었지만,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다”며 “그는 외교 철학도 국가 안보 전략도 없다”고 말했다.볼턴은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가자지구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고 장담한 것에 대해서도 “트럼프답게 허세만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그의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
내란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6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부 언론사의 취재를 불허해 논란이 일었다. 기자회견장 입장을 거부당한 언론사 기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회견을 예고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초대한 언론사 기자들만 선별적으로 회견장 출입을 허용하겠다고 공지했다. 실제 김 전 장관 측은 회견을 열기에 앞서 단체대화방에 초대돼 있지 않은 KBS와 MBC, 채널A, JTBC, MBN, 오마이뉴스, 뉴스타파 기자들이 회견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출입을 저지당한 기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출입 제한을) 정하는 거냐”며 “우리가 가짜뉴스를 생산한다는 근거가 뭐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며 “업무방해하지 말라”고 맞섰다. 양측 대치가 ...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탄핵심판에 지연 전략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까. 또 내란죄 처벌은 가능할까.26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법률가들은 “그렇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이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내용·절차적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계엄 필요조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없었고, 국회 통제 권한도 헌법에 없는데 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후 국회에 이를 통고하는 절차도 없었다.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잦은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계엄의 이유로 든 것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금융실명제에 대한 긴급재정명령이 위헌인지를 따지면서 “위기 상황 유무에 관한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이라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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