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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5 15:20 조회 3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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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227명이 추가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8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61건 중 1227건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404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60명 중 5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09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이로써 지난해 6월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3730명이 됐다.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5.3%가 가결되고, 12.5%(3941건)는 부결됐다.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
2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제주 경찰의 각종 비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공직기강이 무너졌다며 질타했다.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병가 낸 제주 경찰관 4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며 “58일 병가를 내고 한 달 동안 프랑스를 갔다 오거나 29일 병가를 내고 열흘간 유럽 여행 갔다 오고 6일 병가 내고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식이지만 징계는 2명에 대한 주의 조치에 그쳤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징계는 본청 지침에 의해 2명에 대해 주의 조처를 내렸고, 나머지 2명은 공상으로 인한 병가 또는 심인성 질환에 의한 병가 사유로 징계 처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또 “이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내용을 알린 내부자를 색출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 아니냐”고 물었다.김 청장은 “보도에서 공문서 유출이 있었다. 공문서에는 경찰관 개개인의 민감한 건강정보...
경남도와 부산시·울산시·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경남도는 23일 낙동강청 대회의실에서 이들 기관과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협약은 지역 축제장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재사용을 촉진해 순환경제사회 전환에 이바지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낙동강청은 일회용품 없는 축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협조하기로 했다.경남도·부산시·울산시는 지역 축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축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지자체들은 지역 축제·행사장에서 사용되는 종이컵 등 일회용품이 다회용기로 전환되면 환경오염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남도는 협약에 맞춰 도내 10개 시·군, 15개 축제장에서 친환경축제장 조성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부울경에 친환경 축제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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