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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2 6월 기준 배민 50%, 공공앱 17% 점유율소상공인·소비자·지방 의회 등 ‘환승 운동’광주광역시에서 대형 플랫폼이 독점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갈아타기 운동이 시작됐다. 특정 업체가 장악한 시장에 구멍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대형 민간업체 대신 ‘공공배달앱’ 이용을 장려하는 ‘못 살겠다 갈아타자, 배달의 민족 독립 1000인 디지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민간사업자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은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다. 광주에서 사용되는 공공앱인 ‘위메프오’와 ‘땡겨요’의 수수료율은 2%대다. 협약 기간에는 민간기업이 마음대로 수수료율을 올릴 수도 없다.이에 상인들의 부담이 적어 대형 플랫폼에 맞선 ‘공공배달앱 독립운동’이 일어난 것이다.특히 이번 운동에는 광주지역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중소상인뿐 아니라 라이더유니온 등 배달 노동자,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광주시의...
지난 7월2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부담하는 병원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통보했다. 현행 1000~2000원이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은 최대 8%까지 높이고, 500원이던 약값은 최대 5000원으로 올린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일상에 큰 파장을 일으킬 변화지만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도, 의견수렴도 없었다. 여러 만성 질환을 가진 수급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이번 조치의 목표에 대해 정부는 ‘재정 부담’ ‘비용 의식 제고’를 들며 예산 절감이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적정 의료 이용’ 같은 말로 수급자들의 건강을 우려하는 양 분칠조차 하지 않았다. 대단한 자신감이지만 동원하는 논리는 매한가지다. 정부는 수급자들이 비용 부담이 적어 병원을 너무 자주 가고 있다고 또다시 호도하는 중이다.의료급여 환자의 병원 이용이 잦은 것은 당연하다. 빈곤층일수록 더 많이 아프고, 아픈 사람은 가난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41%가 노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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