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폰테크 [단독]리박스쿨 유관단체 ‘육총’의 내부자 증언···“드루킹 방식 해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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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3 10:33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2020년 육총 간부로 활동했다고 밝힌 A씨는 육총의 손가락혁명단 교육 내용 등을 묻자 지난 19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멍가게 수준으로 요령만 실습했지 (이를) 적용해서 성과를 이뤄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소규모 실습에 그쳤다고 했지만 사실상 댓글 조작 실습 인정한 것이다.
A씨는 “손가락혁명단이라고 제목은 붙였지만 드루킹처럼 몇십 명이 달라붙어서 컴퓨터 댓글 프로그램을 돌리는 건 아니었다”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리더도 없어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것만 알았지 실제 활동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드루킹이 써먹었던 방법을 이론적으로 한번 실습해 본 것에 불과하다”라고도 했다.
과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 드루킹 일당은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해 대량 댓글 작업을 해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육총이 킹크랩과 유사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했다면 이들 역시 같은 혐의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손가락혁명단의 교육을 담당한 조형곤 전 EBS 이사도 2021년 리박스쿨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분석’ 등 교육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지난 18일 “댓글 조작 교육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손가락혁명단을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주도한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잠입해서 이 사실을 취재했던 고발자에게 손 대표의 손가락혁명단이 이뤄낸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말했다. 앞서 다른 육총 관계자는 “(손가락혁명단은) 육총과 관계가 일체 없다”고 했지만 A씨는 ‘손 대표의 손가락혁명’이라고 언급하면서 손가락혁명단이 손 대표가 운영한 단체인 듯 표현했다.
A씨는 육총과 리박스쿨이 같은 사무실을 써온 배경에 대해선 “두 단체의 정신이 육사가 추구하는 국가관과 부합해 2020년부터 같은 사무실을 써왔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에 대해선 “우체국장 출신이지만 참 놀라운 우파 투사”라며 “전혀 수익이 없는 사업을 애국심 하나로 십년 가까이 투쟁해오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A씨 발언으로 리박스쿨의 댓글조작 의혹은 더 커지게 됐다. 지난 21일 손 대표 측 김소연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뉴스타파 여론조작 공동대책위원회’ 명의로 올린 입장문에서 킹크랩의 사례를 들어 “핵심은 기계적 조작”이라며 리박스쿨의 형사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말처럼 육총이 2020년 손가락혁명단 교육을 했고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자손군이 댓글 조작을 벌였다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불법적인 조작에 리박스쿨 등이 연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A씨의 남편은 7년 전 실종됐다. 그러나 법원의 실종선고는 최근에서야 내려졌다. 유가족들에게 지원하는 ‘안심상속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망 간주일(실종일로부터 5년 경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A씨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A씨는 남편의 빚과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금융기관을 찾아다녔다.
행정안전부는 실종자 유족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일 기준을 ‘사망 간주일’에서 ‘실종선고일’로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서비스 개시일은 23일부터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실종의 경우 법원에서 사망 간주일을 결정하는 실종선고를 받아야 사망신고(실종선고 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5년의 실종기간 만료와 동시에 법원에 실종선고 신청을 해도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게 현실이다. 실종선고를 받고 사망신고를 했을 때는 이미 사망 간주일이 1년이 지나버려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에따라 실종자에 한해 안심상속서비스 신청가능 기한을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예규를 변경했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기한이 지나면 개인이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기관에 각각 재산을 조회해야 한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지난 2015년 6월 도입 이후 올해 5월까지 약 191만명이 이용했다. 2024년 기준 사망신고 36만건 중 약 79%에 해당하는 28만5000여 건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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