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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수리논술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30대 노래방 직원 A씨가 16일 오후 4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쯤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인천 서구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5시 10분쯤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씨는 질식사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범행 당시 노래방에는 둘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먹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구속되면 B씨를 살해하게...
김대웅 서울고법원장(59)이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중앙선관위원에 내정됐다.대법원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 법원장을 중앙선관위원에 내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인품과 법원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임기 만료 예정인 김 위원 후임으로 김 법원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국회에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된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모두 9명으로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하며,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 위원 임기는 총 6년이다.대법원은 김 내정자에 대해 “평소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소탈한 성품으로 배려심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해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었다”며 “헌법과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길거리에서 마약을 사고판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3년 4~5월 사이 울산의 한 노래방 앞에서 2차례에 걸쳐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마약류 약 6g을 13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로부터 사들인 마약 일부를 다른 2명에게 되팔기도 했다.재판부는 “마약 매매는 또 다른 마약 투약행위를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단순 투약 범행보다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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