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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역헬스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씨(78)의 재심이 열린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최근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진술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재심청구의 동기에 부자연스럽거나 억지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플랫] 성폭행 가해자 혀 깨물어 징역형…최말자씨, 60년 만에 재심 길 열렸다[플랫]자신을 성폭행하려는 자의 혀를 깨문 죄, 59년의 억울함과 분노이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장 없는 체포·감금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
교육부가 질병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 직권휴직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교원이 질병휴직 이후 복직 시 근무가 가능한지 검증을 강화하고, 폭력 등 특이증상을 보인 교원에게 긴급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2일 17개 시도 교육감과 만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학생이 피살된 사건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질병휴직에서)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내란 주장의 핵심인 홍장원·곽종근 두 증인이 (더불어)민주당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의 증언을 객관적 사실로 볼 수 있나”라며 민주당 기획설을 제기했다.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키우는 데 민주당의 기획·공작이 있다고 주장하며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과의 검은 커넥션, 기획설을 의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인원을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김병주·박범계 등 민주당 의원에게 사전 회유를 받았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폭로 전 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민주당이 적극 개입해 이런 상황(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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