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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잘하는법2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수 부진으로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울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제 경제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와는 사뭇 다른 경제 상황 인식을 보인 것이다.KDI는 10일 발표한 ‘경제동향 10월호’에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7월의 자동차생산 차질이 완화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미약한 내수로 인해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KDI는 내수에 대해서는 “상품 소비가 미약한 흐름을 지속한 가운데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내수 회복은 지연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내수의 중심축인 소비에 대해 “서비스 소비는 숙박·음식점업의 부진이 완화되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상품 소비는 대부분 품목에서 감소세를 지속하며 부진한 모습”이라며 “고금리 기조로 소매판매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내수 지표인 투자에 대해서도 KDI는 “설비투자는 운송장비를 중심...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까지 복제해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 편의를 위해 ‘통째 보관’할 수 있는 근거는 남겨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대검찰청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보면 검찰은 무분별한 전자정보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근거 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의 참관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새로 담았다. 개정된 예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개정된 예규에선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보관한 전자정보 폐기의 예외 사항을 담은 조항(54조 2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압수 원인이 된 사건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지 않아도 ...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처분이 3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의 ‘징계 부과금’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어 확정된 판결이 나와야 징계 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찰청에서 징계를 한 차례 의결했던 만큼,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3년 넘게 그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부터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로 지목된 나모 검사와 유모 검사, 임모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거의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해당 검사들의 징계를 확정하려면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이 향응이나 돈을 받으면 징계 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이 액수를 결정하려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된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징계를)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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