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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전문가 “6.3%만 상속세 납부…‘중산층 세금’ 잘못된 해석”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상속세 개편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산됐던 상속세 완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여당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우클릭 행보’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연이은 감세 ‘경쟁’으로 세수 기반이 허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임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올리는 안을 들고나왔다. 이렇게 되면 18억원 아파트까지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에게 상속세가 한 푼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 대표가 외연 확장을 ...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와의 연루 의혹과 관련해 “빨리 수사해달라고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고싶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대설’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잠재적인 경쟁 후보들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문수 노동부 장관 등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오 시장은 13일 MBN의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명태균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자 “명태균과 그 일당, 그리고 터무니없는 보도를 했던 언론사들까지 전부 다 고소를 한 지가 지금 두 달이 훨씬 넘었다. 수사를 안하고 있는 검찰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말 심정은 검찰청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다. 공개적으로 촉구한다. 빨리 수사해달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특검을 임명을 해 가지고 정치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은 사실관계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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