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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기조는 ‘힘에 의한 평화’이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에 공을 들였다. 정부는 한·미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선언했다.‘담대한 구상’ 등 강경책 일관 북 핵무기 고도화 명분 제공 한·미·일 ‘과속 밀착’도 패착 중·러에 북 가치만 높여놔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 땐 남북 ‘대리전’ 위험까지 초래그러나 시민들은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며 불안감을 호소한다. 한반도가 핵과 핵이 대치하는 군비경쟁 장으로 전락하면서 ‘안보 딜레마’ 악순환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에 가까운 조약을 체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여명을 파병했고,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남북 대리전 위험성도 제기된다. ‘힘’만 남고 ‘평화’는 실종된 상태다.“적이 넘볼 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3개월 뒤인 2022년 8월 북한에 선제적 핵 포기를 요구하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북한은 즉각 퇴짜를 놨다. 북한은 오히려 그해 9월 핵 보유를 법으로 정하며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협상도 없다”고 명토 박았다. 나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했다.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임을 부정한 것이다.북한은 2019년 이후 국가전략 방향을 바꿨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그해 2월 미국과의 핵 협상에 실패한 게 계기였다. 미국 중심적 세계 질서에 편입되려는 기대를 접는 대신 세계 질서가 신냉전 또는 다극화할 것이란 전망하에 러시아로 눈을 돌렸다. 동시에 협상카드이자 정권 유지 수단인 핵과 이를 운반하는 미사일을 발전시켰다.윤 대통령은 지난 8월 ‘통일 독트린’으로 응수했다. “북한 주민이 자유평화 통일의 주체”라는 독트린은 사실상 ‘북한 주민이 정권 붕괴의...
친이재명(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의미 있는 사과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대통령이) 사과는 안 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해명하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유감 표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사과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떤 것이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정 의원은 진정성 있는 사과의 조건으로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답했다. 그는 “조건을 붙여서라도 특검을 수용하면 ‘최소한 했다’고 보겠지만, 특검을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뿐만 아니라 채상병 특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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