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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돌잔치 #1. “출마 생각 있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전혀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정치적 고려 없이 민감한 정책 제안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천 의원)#2.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가 비례 선발제에 관한 (부정적)입장을 내놨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전세계 어디도 한 지역에서만 학생들을 뽑지 않는다. 왜 우리만 성적순으로 뽑는지 전혀 동의할 수 없다.”(이 총재)한국은행에 대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의원들 질의와 이 총재의 답변이다. 한은이 최근 발간한 ‘대입, 지역별 비례 선발제도’ 보고서가 화제가 되면서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이날 한은 국감은 ‘교육위원회 국감장’을 방불케 했다.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은 “한은 국감에서 교육 정책 논의하는 게, 좋은 말로 의미있다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이날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리인하가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오죽했으면...
현근택 변호사가 14일 경기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 취임했다. 현 부시장의 임기는 2년이다.수원시는 이재준 수원시장이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현 부시장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현 부시장은 1971년생으로 경기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에서 건축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현 부시장은 민주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중원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지냈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매년 크게 늘어나는데 인정률은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행강제금 수납 실적은 저조하고, 매년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기업 10곳 중 3곳은 불복하고 있다. 부당해고 구제 행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2021~2023년 부당해고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중앙·지방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1만5816건이다. 2022년 1만3142건보다 20.3% 늘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021년 1만2383건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부당해고 인정 비율은 2021년 13.8%(1712건)에서 2022년 12.1%(1596건), 지난해 11.1%(1763건)로 계속 감소했다. 같은 기간 ‘화해’ 판정 비율은 2021년 28.6%(3544건), 2022년 30.7%(4044건), 지난해 32.3%(5123건)로 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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