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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에 공공임대 지어놓고”···주인 못 찾은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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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2 01:53 조회 3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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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임대주택 99만 가구 가운데 6개월 이상 빈 집으로 방치된 주택이 전국 5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504가구는 준공 후 단 한 번도 임대된 적 없는 ‘새 집’이었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리고 있지만, 현재 공급된 공공주택조차 빈 집이 많다”며 이같이 지적했다.LH가 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LH건설임대주택은 전국 98만5300가구로, 이 가운데 5.0%인 4만9889가구가 빈 집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빈 집 수는 매년 증가추세로 2020년 2만224가구이던 빈집은 2022년 2만7477가구로 늘었고, 2023년 3만4577가구에서 2024년 8월 기준 4만9889가구까지 급증했다.이 가운데 입주 시작 후 단 한 번도 임대되지 않은 주택은 8월 기준 9504가구로, 약 1만 가구 가까운 임대주택이 임차인...
A씨는 2020년 11월 음식물처리기를 48개월 약정으로 렌탈 계약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음식물처리기가 고장났고 사후관리서비스(AS)를 요구했지만 해당 사업자는 딱딱한 뼈와 많은 양의 음식물 투입으로 인한 고장이라며 기기 교체 비용으로 48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딱딱한 뼈와 음식물을 과다 투입한 적이 없는 만큼 음식물처리기 무상수리를 요구하고 있다.최근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음식물처리기의 AS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750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86건, 2022년 194건, 지난해 203건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올해는 6월까지 167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6%나 증가했다. 계약 형태별로는 임대(렌탈)가 476건으로 구매(274건)보다 많았다.피해 이유는 계약 형태와 관계 없이 AS 불만이 378건(50.4%)...
과로로 숨진 쿠팡 로켓배송 기사 정슬기씨(41)가 일했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리점 측이 정씨 사망 후 유족에게 산재를 신청하지 않고 합의금을 받는 것을 제안한 정황이 드러났다.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 10일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정씨는 쿠팡CLS 남양주2캠프 굿로지스대리점에서 새벽 로켓배송을 하다가 지난 5월28일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정씨는 생전 주 60~63시간(야간근무 30% 할증 시 77시간) 일했다. 정씨는 원청인 쿠팡CLS 직원의 업무지시 메시지에 “개처럼 뛰고 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정 의원이 이날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대리점 관계자는 정씨 유족과 만난 자리에서 “산재보험은 개인 보험이나 산재보험 둘 중에 하나 택일을 해야 한다. 더 많이 나오는 걸 받으실 수밖에 없다”며 “(산재를 신청하면) 개인 보험을 못 받고 2억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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