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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17 11:18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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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검사 임명·연임 ‘대통령 몫’윤석열, 채 상병건 외압 의혹받자임명 지연시켜 수사 구성·연장 방해처장 추천위에는 장관이 위원으로선택적 임명, 정원 채워진 적 없어인력·수사권, 법적 한계 뚜렷임기 짧아 신분 불안…검사들 기피기소권 없어 검찰에 사건 넘겨줘야보완 수사 불분명해 처리 늘어져숱한 법 개정 요청…국회서 ‘발목’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구속한 뒤 수차례 조사를 시도하며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던 지난달 20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 한편에선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공수처는 법에 정해진 검사 정원(25명)을 다 채워도 검찰 지청 한 곳 규모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절반 가까운 11명이 비어 인력난이 심각하자 검사를 추가로 뽑기 위한 자리였다.“어차피 8명 모두 채워 추천해도 대통령실에서 임명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인사위에선 검사 공석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등 문제에 인식을 함께했다며 “다양한 형태로 (북·미 교섭) 접근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이시바 총리는 지난 9일 인터뷰에서 “그때(북·미 교섭 시) 비핵화는 어디까지나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주체성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접할 때 납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시바 총리는 같은 날 진행된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납치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해자 가족은 잘 지내고 있느냐”고 질문한 것은 물론, 납치된 여성의 부친이 딸을 기다리던 중 사망한 사실도 알고 있더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슬픈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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