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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윤 대통령 “반국가세력들 곳곳에서 암약…전 국민 항전 의지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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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0 00:05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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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윤석열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시작된 19일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반국가세력을 다시 소환했다.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훈련인 UFS 연습을 계기로 재차 이념 논쟁을 정치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한복판으로 끌고온 것이다. 근거도 없이 색깔론을 꺼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가로막고, 보수 결집을 위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의 도발,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반국가세력)을 동원해 폭력, 여론몰이,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국가세력이 사회 곳곳에 있고 북한은 이들을 동원해 국내 여론몰이에 나설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반국가세력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반대하는 국내 세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과거에도 윤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 세력, 즉 야권을 겨냥한 맥락으로 반국가세력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5개월 만인 2022년 10월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지난해 6월에는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비교적 명확하게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이 주요 선거를 앞두고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을 언급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선거에서 참패한 뒤에는 한동안 언급을 삼가는 패턴도 반복됐다. 4·15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했고 이후에는 한동안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념 논란으로 사상 초유의 반쪽짜리 광복절 경축식이 열린 지난 15일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 다음날인 이날까지 윤 대통령은 다시 반국가세력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 반국가 프레임을 씌워 건전한 토론을 막는 시도는 철 지난 색깔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이념 문제를 끌고 와 사회 통합보다는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 역시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을 향해 빨갱이 소탕 작전이라도 벌이겠다는 뜻인가라며 국무회의를 극우 지지층 결집용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에 대해 지나친 해석이라면서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위협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섬을 오가는 일부 해운사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전기차 선적을 전면 금지하거나 충전율을 제한하고 있다.
19일 경남 통영지역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통영항에서 연화도·우도·욕지도를 운항하는 A사가 전기차 선적을 전면 금지했다. A사는 차량 최대 22대, 승객 700명을 수송하는 여객선을 통영∼욕지도 항로에 하루 3차례 운항하고 있다.
A사는 해운사누리집과 통영여객선터미널에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여객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전기차 선적이 불가함을 양지바란다’고 공지해 놓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바다 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침몰로 이어질 수도 있어 전기차 선적 금지를 결정했다며 선박과 승객 보호를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경남 삼천포∼제주를 일주일 6차례 운항하는 B사는 전기차를 맨 뒤에 실어 선미 입구에 선적하고 있다. B사는 전기차 화재가 진화되지 않으면 재빨리 바다에 버릴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해운사들의 운항 관리약관에는 승객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물은 선적을 거부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통영지역 다른 해운사들도 전기차 선적을 충전율 50% 이하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지와 경북 울릉군을 오가는 여객선을 운영하는 에이치해운은 오는 9월 1일부터 전기차의 선적을 전면 제한하려다가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비한 진압 장비 마련으로 선적을 제한하지 않았다. 다만, 충전율 40% 이상이거나 차량등록증상 사고이력이 있는 차량, 1t탑차는 선적을 금지하고 있다. 이 해운사가 운영하는 울릉썬플라워크루즈호는 최대 628명이 탑승하고 차량 200여대를 실을 수 있다.
전남에서 제주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사들은 전기차 선적 기준을 배터리 충전율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부산에서 일본을 오가는 해운사들은 전기차 출시부터 선적을 제한하고 있다. 부산의 고려훼리는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 부관훼리는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오가는 여객선에 전기차를 선적하지 않고 있다. 펜스타크루즈도 부산과 오사카를 오가는 여객선 내 전기차 선적을 전면 제한 중이다.
현재 전기차 선적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나 화재 진압 설명서가 마련되지 않았다. 해수부는 전기차 선적을 제한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9일 해운조합 등 관계기관에 전기차를 배에 실을 땐 배터리 충전 상태를 50%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또 여객선 운항 중에는 전기차 배터리 충전을 금지하고 충돌 흔적이 있거나 사고 이력이 확인된 전기차는 실을 수 없도록 했다.
해운사들의 전기차 선적 금지·제한 결정으로 섬 주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여러 사항을 고려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안전을 위해 선사의 결정 등을 따라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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