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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교도소 수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의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기를 거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수용자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2일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욕설 등 소란을 피웠다. 교도관이 징벌 보고서를 작성해 발부한 뒤 A씨에게 손도장을 찍으라고 시키자 A씨는 이를 거부했다.이에 교도소장은 최초 소란과 2차례 거부를 각각 사유로 금치 20일 징벌을 내렸다. 금치는 교도소 수용자를 일정 기간 독방에 가둬 접견·전화·서신 등을 제한하는 조치로, 교도소에서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A씨는 “보고서 기재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손도장을 거부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무인 거부는 징벌 사유로 볼 수 없고, 최초 소란행위만으로는 금치 20일...
올해 여름은 무척 더웠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날씨가 유난스러운 일이 아니라 일상이 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생태 위기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최근 몇 년만큼 이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기회는 없었던 듯하다.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 중에서도 식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온도 상승으로 인해 남쪽 지방에서 재배되거나 자생하는 식물이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근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연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특정 농산물을 키우기에 적합한 땅, 즉 재배 적지는 약 81km 북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단기간의 급격한 온도 상승은 자생 식물에게 적응 기간을 주지 못해 멸종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온도 상승뿐만 아니라 급격한 계절 변화, 강수량 급변 등은 자생 식물 생태계에 큰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자생 식물 생태계의 위기는 한의약의 주된 치료 수단인 한약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에도 크게 영향...
2024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풍성한 기록을 작성하며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다.시즌 막판 큰 관심을 끌었던 대상 경쟁은 윤이나(사진)의 승리로 끝났다. 윤이나는 올 시즌 1승을 거뒀지만 14차례 톱10 진입으로 대상포인트 535점을 획득해 박현경(503점), 박지영(487점), 이예원(472점), 노승희(404점), 배소현(359점), 마다솜(352점) 등 다승자들을 제쳤다. 윤이나는 올 시즌 평균타수(70.05타), 상금(12억1141만원) 1위에 올랐고 5개 메이저 대회에서도 4차례 톱10에 드는 등 큰 대회에서 고루 성적을 거뒀다.팬들이 한 가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어째서 올해 1승뿐인 윤이나가 시즌 3승의 박현경, 박지영, 이예원, 배소현, 마다솜과 한국여자오픈 등 2승을 거둔 노승희보다 앞섰는가일 것이다. 윤이나는 지난 10일 “다승을 거둔 선수들이 많고, 배우고 싶은 선수도 많은데 대상은 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