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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PARTKOREA2 정부가 지난 8일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한 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5년1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걸로 나타났다. 돈 줄을 죄는 금융 대책이 빠진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공급 위주 대책으로는 불붙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엔 역부족인 셈이다.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8월 둘째 주(12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32% 올라 2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주간 상승률이 ‘0.30%→0.28%→0.26%’로 다소 소강 국면이었다가 다시 상승 폭을 키웠다. 외려, 정부가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은 직후에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약 6면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건 이번 대책의 약발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상승 폭도 지난주 0.17%에서 0.19%로 확대됐다. 6월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세수 결손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비비 집행, 특수활동비 증액 문제 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6조4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경제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며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고 감사원 감사와 징계 요구 등 책임을 엄정히 추궁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예산 돌려막기로 갚아야 할 빚을 미뤄 향후 국민의 세 부담을 키웠다”며 “세수 결손에 무리하게 대응하다 보니 국가재정법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진 의장은 또 “윤석열 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 소요에 대비하는 예비비를 원칙에 맞지 않게 ‘쌈짓돈’ 쓰듯 썼다”며 특히 대통령 정상회의에 지출된 예비비 항목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그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도 예비비에 편성·집행했는데, 대통령실 이전 완료 후 1년이 지난 시기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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